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20건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제안 접수‧처리 과정에서 생업현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하였으며, 제안처리 절차별 중간 결과를 제안자에게 안내하여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실무심사를 진행하여 부처협의 과제를 선별하고 핵심제안을 발굴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부처 수용률을 높였다. 또한 제안 처리과정에 대한 제안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주요 제안처리 경과(1차 실무검토 결과, 부처협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곧바로 안내하였고, 온라인 공개검증(8.22.~8.31., 10일간)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 20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17)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상당의 부상품도 수여될 예정이다. 

주요 수상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 함안군에 거주하는 조예린씨는 ‘공장승인 및 등록취소 신고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약칭 산업집적법)'에는 공장 설립승인(등록)후, 폐업 등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 신규 인수자 기존 공장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기초지자체장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청문절차가 진행되면 최소 두달 이상이 소요되어 신규인수자의 경매 입찰참가 불가 등 애로가 많았다. 산업부는 ‘24. 6월 '산업집적법' 개정 시 공장등록 자진취소 조항을 반영키로 합의하였고 해당 개정을 통해 매년 5백여 신규 공장인수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임상배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폐지’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정보 등록신청시, 영농활동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의 농산물 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관리원과 협업하여 농산물판매영수증과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24. 상반기 「민원처리기준표」를 개정키로 합의했다. 해당 규제 개선으로 매년 9만 7천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는 과다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남 거제시에 거주하는 김종하씨도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를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pc방,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가 과다하여 청소년의 일자리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여성가족부는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 시행으로 PC방 청소년 고용에 대한 유해성이 감소되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것을 수용하고 ‘23년 12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합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생업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해커톤 대회 대학생 참가팀 모집
- 공공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동기 부여하기 위해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현안문제(생활환경, 재난안전, 교통, 보건복지 등)를 해결하고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 참가자를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커톤 대회는 대학생(취·창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데이터에 관심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대회 공식 누리집 온오프믹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은 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오픈데이터포럼이 주관하여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걸스인텍-한국’과 협업으로 추진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에게는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정된 10팀에게는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 실습교육이 2일간 진행되고, 실습교육 참여자 전원에게는 ‘교육 수료증’ 이 발급된다. 

참가팀별 아이디어 도출과 기획·고도화, 아이디어 고도화 및 발표자료(PT) 작성 멘토링, 팀별 소개 영상 제작 등이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1월 4일에 10개팀 대상으로 해커톤 결선을 개최하고, 대상 1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200만원, 최우수 2팀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상과 각 100만원, 우수 2팀에는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상, 걸스인텍 공동지부장상과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결선에서는 VIDA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 생성도구’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베스터디팀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키는 쉬운 자립·경제 교육*’과 CWAVE팀의 ‘모두의 화장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인호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오픈데이터포럼 해커톤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