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 대비 月주거비 15만원 절감"
2023-09-12 15:31
국토硏 '공공임대 주거비 절감과 주거상향' 연구
"저출산 완화 수단되려면 넓은 면적 공급해야"
"저출산 완화 수단되려면 넓은 면적 공급해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보다 월평균 약 15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관점에서 주거비 절감과 주거 상향'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100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이 있는 508가구를 설문 조사해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전환임대료와 주거관리비가 포함된 주거비는 민간임대가 월평균 76만2000원, 공공임대는 59만4000원이었다.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옮겼을 때 가구당 감소하는 주거비의 평균은 15만3000원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한 가구는 총 주거비와 임대료를 각각 25만7000원, 23만6000원 더 많이 지불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동 시 대부분 주택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주거상향)가 많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민간임대주택에 살 때보다 5.0%포인트(p) 감소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HCIR)도 11.5%p 낮아졌다.
인터뷰에서 현재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가구 62.4%가 예전보다 주택 상태가 상향됐다고 평가했으며 하향 답변은 29.1%였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55.7%가 상향, 34.8%가 하향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주거비 책정과 연령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형 주거비 책정과 주거상황, 가구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공급하고 임대료의 합리적 책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입주 대상 가구의 자산과 소득에 기반해 입주 자격과 임대료가 정해지지만, 앞으로는 가구특성별 주거욕구에 기반한 우선순위의 조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