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두산건설 시정명령...과징금은 無
2023-09-11 12:00
"국민 우려 큰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점검·제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