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2023-09-10 12:0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중구·동구를 제물포구(내륙·원도심), 영종구(도서 지역)로 개편···서구를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하여 북쪽에 검단구 설치
30여 년 만에 인천시 행정개편이 추진된다. 이번 행정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생긴다.
정부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 의결했다.
이후 행안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를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서구는 인구(60만명)와 면적(119.0㎢)이 과다하며 아라뱃길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돼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단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인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6년 7월 1일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진행하고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민들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에 관심을 가지겠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