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연말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법무부, '특별자진출국' 시행
2023-09-08 09:16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8일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향후 입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