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 재정 운용에 대해 현재와 같은 긴축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헤럴드 핑거 IMF 연례협의 대표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 규정에 의해 IMF와 연례협의를 하고 있으며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IMF 미션단이 2023년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핑거 단장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통화정책금리(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속하게 하는 금리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연착륙)하는 데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핑거 단장은 "주택 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는 과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도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점을 내비쳤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내년 말에는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앞서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 전망은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선 기대한 수준보다는 회복세가 더딜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위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핑거 단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강력하고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름 취약성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필요성과 관련해 그는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수립,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