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2023-09-05 13:46
불필요한 정치공세 중단…예산안 원상복구 촉구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만 진안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전라북도에 대한 차별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예산안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한 국가주도 행사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사과하기는커녕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하고, 재정당국에서는 국가계획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라북도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였다.
이어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북 제1공약으로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약속을 개발을 약속한 윤석렬 대통령의 발언과 “새만금지역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특히 군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호남과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며 “보복성 예산편성이 아니라면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안과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 중인 사업비가 각각 75%(당초 7389억원, 반영 1861억원), 78%(당초 6626억원, 반영 1479억원)씩 삭감된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했다.
김민규 의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제안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윤석열 정부는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작금의 갈등과 혼란을 하루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철회와 같은 후속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