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추석 전까지 합의하기로 했지만,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마지노선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야 협의에서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과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여부를 추석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두 간사는 과방위 전체회의가 파행된 지난달 31일 따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당은 추석 전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를 위해 야당 3인과 여당 2인·무소속 1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조 의원을 선출한다.

올해 추석까지 3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포함한 과학계와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는 경남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여야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되면 연내 개청은 불가능하고 법안 처리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우주 산업 선점과 우주 선진국 진입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위상과 규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시행 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연내 개청은 불가능하다. 만약 야당이 장관급 기구 설치안을 고수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여야가 차관급 조직으로 합의하고 부칙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9월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12월 말 개청이 간신히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통해 법안 통과 후 개청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별법을 협의하는 과방위에서 여야 극한 정치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우주항공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전날 '2022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정부·여당은 양적으로 늘어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재검토" 발언이 나오자 관련 분석 없이 교육·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각각 6.9%, 16.6% 줄였다고 성토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할 차례가 오자 과방위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하며 보이콧 행보를 보였다.

지금까지 한국 우주 산업 발전을 견인한 항우연 구성원들의 불만도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항우연 노조는 지난달 23일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외부 임무센터로 두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계획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가 현행 계획안을 밀어붙이면 항우연·천문연은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항우연·천문연 연구자 의견을 배제한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은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