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코로나 대출' 9월 상환유예 종료, 불필요한 논란"

2023-09-01 13:35
"9월 코로나대출 상환유예 종료 아냐…1년 거치 등 진행"
1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주재해 '기업 금융지원'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해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최장 1년 거치기간을 둔 뒤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오전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된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논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알려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수년간 연장을 거듭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 지원이 당장 이달 종료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추가 연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98.1% 작성완료)에 따라 최장 1년 거치(유예된 이자 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해부터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면서 "수출지원대책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충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미국의 긴축 장기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완화된 금융환경 등으로 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생산비용 증가, 고금리, 긴축적 금융환경 등으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