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무인기 개발 관여 업체·개인 독자제재
2023-09-01 09:51
북한 위성 발사 대응 차원 분석
정부는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인 54명, 기관 5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