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인해 2025년부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발간한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기엔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미국,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및 이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특히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관련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데 비해 EU는 모니터링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중국 제재를 위해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 및 중요 거래 금지, 해외 우려 대상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 금지, 미국산 및 미국에서 파생된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해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까다로운 신청 요건 △미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에 따른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이 공존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해 나가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주요국 대비 반도체 수출 및 생산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EU 시장 내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적은 수요 △취약한 반도체 생태계 기반 △EU 내 반도체 제조시설의 높은 운영비용 등 제한이 있어 한국 기업에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봤다.
반면 EU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장비, 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