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3조 편성... 전략기술·인재양성에 집중
2023-08-30 15:09
국가 경쟁력 위한 주요 기술에 2.4조, 인재양성에 2.8조 투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6000억원 줄인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5조2000억원(일반재정사업 재분류와 과제 통폐합 합산)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에 발맞춰 내년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조원 줄였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해 기술경쟁 우위 노린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내년도 신규 편성으로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63억원)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40억원)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150억원)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구축(60억원) 등을 포함했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한다. 우주 분야는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높이고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과 한국형 차세대 GPS(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특히 차세대 발사체는 올해 대비 811억원 늘어난 1101억원을 편성했다.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단기적 이슈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 편성 대신 예산 소요 검토 후 효율화를 추진했다.
◆인재 양성하고, 우수 연구자·기업은 글로벌 진출 지원
이와 함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IT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도 기존의 두 배인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 간‧부처 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면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출연연 도전적 연구 적극 지원... 지역 중심 혁신도 발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철연연의 선도형 지원체제,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 감축으로 출연연 예산 역시 일부 줄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과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상 속 AI 체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앞당긴다
디지털 확산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분야에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사이버 보안 펀드를 내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을 늘린 4조6000원을 투자한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정기국회를 통해 수정·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수 연구자는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은 성패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에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5조2000억원(일반재정사업 재분류와 과제 통폐합 합산)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에 발맞춰 내년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조원 줄였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해 기술경쟁 우위 노린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내년도 신규 편성으로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63억원)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40억원)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 개발(150억원)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구축(60억원) 등을 포함했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한다. 우주 분야는 누리호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을 높이고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과 한국형 차세대 GPS(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특히 차세대 발사체는 올해 대비 811억원 늘어난 1101억원을 편성했다.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단기적 이슈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 편성 대신 예산 소요 검토 후 효율화를 추진했다.
◆인재 양성하고, 우수 연구자·기업은 글로벌 진출 지원
이와 함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IT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도 기존의 두 배인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 간‧부처 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면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출연연 도전적 연구 적극 지원... 지역 중심 혁신도 발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철연연의 선도형 지원체제,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 감축으로 출연연 예산 역시 일부 줄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과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상 속 AI 체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앞당긴다
디지털 확산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분야에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사이버 보안 펀드를 내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을 늘린 4조6000원을 투자한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정기국회를 통해 수정·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우수 연구자는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은 성패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