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카르텔’ 척결에 나서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관 업체와 이미 체결한 용역계약들이 줄줄이 해지되고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마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면 3~4년 뒤 주택 대란으로 집값 폭등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 "주택 공급 부족을 예상한 투기 심리가 커지면 집값 폭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장에 공급 안정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주택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상 가능하고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줘야 한다. 공급에 대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9개월 만이며 최근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 부문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주택시장에 공급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시장 불안 우려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보다 27.2%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반 토막 났다. 올 6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전년 동기(18만8449가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현장에서도 조합과 공사비 갈등이 생길 정도로 공사비가 올랐다"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 단지 착공은 줄줄이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 아파트 공급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철근 누락’ 사태를 겪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LH를 둘러싸고 다양한 난제가 산적해 있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 인허가 실적은 임대와 분양을 합쳐 1만9646가구로 전년 동기 5만6851가구보다 약 4만가구 줄었다.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은 171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6362가구)와 비교해 73%나 감소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최소 10만가구 이상 공공주택을 조성해야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 착공과 분양까지 최소 3~4년 소요되는 만큼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면 실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간에 이어 공공주택마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3~4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지역별 수요 로드맵 구축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