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축산농가 재난조사 범위 및 국비 지원 확대 등 건의
2023-08-29 10:42
박 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석해 축산농가 위한 실질적 피해지원 확대 건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축산 관련 피해조사 범위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부여군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48농가의 축사가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정에 미포함된 축산분야의 피해지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현재 축산 관련 피해조사 종류 및 국고지원 가능한 피해는 6종류로 한정돼 있다. △축사 파손·유실 △축사부대시설 △초지유실·매몰 △잠실 파손·유실 △가축입식 △누에 유실·폐사 등이 해당한다.
특히 농·산림작물은 침수피해 시 농약대금으로 국고 지원되고 있으나 소·닭 등 축사 내 침수로 인한 깔짚 교체는 이에 준하는 사항임에도 국고 지원 피해조사 규정이 없어 실무에 혼선이 생기는 등 체계적인 피해 현황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축산농가 피해 현황조사와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박 군수는 오는 9월부터 진행될 ‘2023 대백제전’과 ‘2023 부여 문화재 야행’, ‘2023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의 홍보에도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