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장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
2023-08-24 14:24
어민지원 소홀하단 지적엔 "동의할 수 없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온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어민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한다"며 "그 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어민 피해 등을 추산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오늘(24일)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측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문 피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온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어민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지금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한다"며 "그 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어민 피해 등을 추산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오늘(24일)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측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소문 피해 같은 간접피해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