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일 정상회의' 여론전 치열..."자유의 연대 정점" vs "총체적 외교 위기"

2023-08-22 19:55
與 "민주당 여전히 비판만...국정 발목 잡기 수단"
野 "일방적 진영 외교에 나라 운명 맡기면 안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간 여론전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 대해 '자유의 연대'에 정점을 찍는 회담이라고 극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 외교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주최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 긴급 현안 분석 세미나 축사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계속 비판만 하고 있어서 보기에 안쓰럽다"며 "민생 문제는커녕 내부 문제 해결 때문에 국정 발목 잡기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여연이 좀 더 거시적으로 조망해 적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등 야당 프레임에 갇히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서 숙원이었는데 한일관계가 껄끄러워 약한 고리였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의 우려를 일소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 온 '자유의 연대'에 정점을 찍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기조를 나타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 외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북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됐다.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견제가 핵심인 '팀 바이든'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군사적·이념적 진영화는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남북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분명해지고 여기에 한중의 경제적 갈등이 더해진다면 한국 외교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