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원칙‧정신‧공약' 채택..."하나될 때 더 강하다"
2023-08-19 04:10
"中,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하게 반대"
3국 정상회의‧군사훈련 연례화,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3국 정상회의‧군사훈련 연례화,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각각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협력 강화·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지금의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황에 따라 안보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한·일 동맹, 미·일 동맹으로 분절화돼 있던 3국 안보협력을 연계하고, 공조 대상 역시 기존 북한에서 다른 분야로 넓힐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중국을 명시하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3국의 군사훈련도 연 단위로 실시하고,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 역시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