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타트업 아이디어 꿀꺽] 페이·거래소·온투업 '뒤죽박죽' 핀산협···업권 대변에 어려움
2023-08-14 05:10
핀산협, 출범 당시 60개사에서 현재 430여개사로
회원사 늘었지만 업권 내 진짜 목소리 반영 어려워
가상자산·온투업 등 신규 금융업권 이슈 뒷전 밀려
회원사 늘었지만 업권 내 진짜 목소리 반영 어려워
가상자산·온투업 등 신규 금융업권 이슈 뒷전 밀려
핀테크 홀대론은 큰 의미에서 가상자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기존 금융권을 제외한 신규 금융권으로도 연결된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기업들은 작은 규모를 고려할 때 자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때 업계의 목소리를 협회가 대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데, 현재의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각종 업계가 뒤죽박죽 섞인 탓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산협은 금융위에서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협회 기능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핀테크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붙는다. 현재 핀산협에 가입해 있는 회원사는 총 430여 개로, 출범 당시 60여 개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런 회원사 확대에는 맹점이 있다. 핀산협 회원사 중에는 익히 알려진 빅테크 기업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온투업, 금융보안, 레그테크(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 등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금융회사가 묶여 있다. 여기에 핀테크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 법무법인들까지도 회원사로 들어가 있다.
이에 핀산협 내 너무 많은 업권이 들어와 있어 각 세부 업권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핀산협은 특정 기업과 금융당국 간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당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핀테크 관계자는 "과거 당국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핀산협은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당국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권한 적이 있다"면서 "심지어는 '끝까지 갈 생각이 없으면 부딪치려고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제대로 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회가 부재한 탓에 새롭게 금융권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업계는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홀대론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업권법에 대한 논의 역시 수년 만에 겨우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업권법 통과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를 관리하에 두도록 했지만,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다루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기조는 괜스레 일을 벌여 사고를 만들지 말자는 주의"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력에 사건·사고가 많은 가상자산 업계를 맡는 것을 껄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중 온투업계의 숙원사업이던 기관투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척에 대한 어떤 소식도 나오고 있지 않다. 또 다른 핀테크 관계자는 "최근 기관투자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회의를 진행해 협의한 의견을 금융당국으로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온투업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당국이 답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산협은 금융위에서 정식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협회 기능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핀테크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붙는다. 현재 핀산협에 가입해 있는 회원사는 총 430여 개로, 출범 당시 60여 개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런 회원사 확대에는 맹점이 있다. 핀산협 회원사 중에는 익히 알려진 빅테크 기업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온투업, 금융보안, 레그테크(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 등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금융회사가 묶여 있다. 여기에 핀테크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 법무법인들까지도 회원사로 들어가 있다.
이에 핀산협 내 너무 많은 업권이 들어와 있어 각 세부 업권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핀산협은 특정 기업과 금융당국 간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당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핀테크 관계자는 "과거 당국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핀산협은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당국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권한 적이 있다"면서 "심지어는 '끝까지 갈 생각이 없으면 부딪치려고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제대로 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회가 부재한 탓에 새롭게 금융권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업계는 도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홀대론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업권법에 대한 논의 역시 수년 만에 겨우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업권법 통과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를 관리하에 두도록 했지만,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다루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얘기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기조는 괜스레 일을 벌여 사고를 만들지 말자는 주의"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인력에 사건·사고가 많은 가상자산 업계를 맡는 것을 껄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온투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중 온투업계의 숙원사업이던 기관투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척에 대한 어떤 소식도 나오고 있지 않다. 또 다른 핀테크 관계자는 "최근 기관투자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회의를 진행해 협의한 의견을 금융당국으로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온투업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당국이 답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