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모든 일정을 끝내고 12일부터 속속 귀국길에 오른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원활한 출국을 돕는다. 이날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남는 스카우트 대원에겐 숙소를 계속 지원한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한 잼버리가 12일 종료됨에 따라 잼버리 참가자들도 본국으로 돌아간다.
 
올해 잼버리에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이 참가했다. 앞서 일부 국가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143개국 4만여 명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 대원을 위한 특별 출국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잼버리 대원과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대를 운영한다. 이들을 도울 지원 요원도 약 60명 배치한다. 공항에 있는 의료센터에서는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화장실 청소 등 위생관리에도 힘쓴다.
 
공사 임직원은 12∼13일 출국장에 나와 고국으로 돌아가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부 참가국은 계속 남아 관광과 체험 등에 나선다. 잼버리 행사 기간은 끝났지만 이들에 대한 숙소 지원은 이어간다.
 
애초 잼버리 조직위는 행사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까지만 숙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폐영식 이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지침을 바꿨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2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숙소를 원칙으로 하되, 상세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잼버리는 이달 1~1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 예보에 따라 비상 대피 결정이 내려졌고, 새만금에 머물던 대원들은 지난 8일 전국 8개 시도로 뿔뿔이 흩어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3년7개월 만에 여객 운송을 재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전날 오후 여객선 뉴골든브릿지5호가 12일 오전 중국 칭다오항에서 여객 100여명을 태우고 인천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국제여객항로는 15개로,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의 여객이 항로를 이용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됐다. 해수부는 양국 방역정책 완화 및 여객 수요를 감안해 지난 3월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선사는 승무원 채용, 선실 정비 등을 준비하고 해수부는 한·중 국제여객선과 여객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모의 입출국 등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재개되는 건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을 계기로 인천항을 통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유커(遊客)'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4일에는 웨이하이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연이어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23일에는 스다오발 여객선 입항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다른 항로도 여객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 아니라 한·중이 우호 관계를 다지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20대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친 직후 석방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 구속된 건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모씨(28)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식 포퓰리즘이 있으므로 탄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이 변호인 신원보증을 거쳐 신씨를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 할 경우 필요 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응수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어제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적합한 기관이 수사심의위라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날 2차 소환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일본에 거주 중인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100)가 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환국한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김포공항에서 오 지사의 환국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오 지사는 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 묘역에 들러 환국 신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오 지사는 13일 오전 11시 45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과 함께 대한항공 KE2106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해당 비행편에서는 기장이 오 지사의 환국을 환영하는 기내 방송을 실시한다. 입국장에서는 환국 환영 행사도 열린다.
 
오 지사는 입국장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태극기에 경례한다. 현재 해병대 의장대에서 복무 중인 표지훈 병장(그룹 블락비 소속, 예명 피오)이 대한민국 군인을 대표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오 지사를 환영한다.

한국어린이역사합창단은 오 지사가 광복군 대원으로 활동할 당시 부른 ‘한국광복군 제3지대가’를 합창한다.

환영 행사 후 오 지사는 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묘역(독립유공자묘역 50호)에서 환국 신고와 참배를 한다.

이는 광복군 제3지대 대원으로 활동한 오 지사가 제3지대장인 김학규 장군에게 꼭 환국 신고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이뤄지게 됐다.

보훈부는 오 지사의 환국을 축하하기 위해 13일 하루 동안 세종 보훈부 본부를 비롯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에 태극기와 함께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는 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하던 문웅명이 간직한 태극기로 200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바탕에 광복군들의 서명과 조국독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글귀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1923년생으로 올해 100세인 오 지사는 일제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이영순, 조승회 등과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오 지사는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동지들과 함께 만주를 탈출해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다.
 
그는 1945년 5월 한·미합작특수훈련(OSS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8월 15일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에도 오 지사는 교민 보호와 선무공작을 위해 조직된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의 상해지구 특파단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