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글 집중 단속
2023-08-11 16:45
디시인사이드 포함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화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과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의 후 조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살인예고와 같은 위협 게시물은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