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동관 두고 정면 충돌…野 "자격있나 법제처에 유권해석"
2023-08-10 14:02
국회 과방위, 10일 전체회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청 계획서 채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장제원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두고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오전 10시에 열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충돌하며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은 "제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그 진행 과정에서 이의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간과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받아쳤다.
이후에도 여야 위원들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씨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이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결격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청문을 하면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가릴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현재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합의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양당 간사끼리 협의키로 하고, 오는 1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오전 10시에 열었지만, 의결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충돌하며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 과정 속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은 "제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면 그 진행 과정에서 이의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간과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받아쳤다.
이후에도 여야 위원들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씨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이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결격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청문을 하면서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가릴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현재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 요청과 관련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합의를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양당 간사끼리 협의키로 하고, 오는 1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