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세액공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단기간에 불과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액공제율을 향상했지만 정작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장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끝나면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에서 15%, 중소기업은 35%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게 된다.
 
K칩스법으로 일컬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담겼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간 지적돼 왔던 한국의 부족한 세액공제 혜택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초 한시적 운영 제도로 만들어지면서 업계에서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업들이 올해 안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자연스레 반도체 역시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냈다. 양사 영업손실은 총 15조원에 달한다. 적자로 인해 투자금 확대는커녕 자금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9조원이었던 설비투자 규모를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러야 올해 4분기에나 반도체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영업이익 확대는 내년을 기대해야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세액공제 등 정부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해외 경쟁사 대비 투자 규모가 작아지면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반도체는 첨단 장비가 많을수록 나노미터(1㎚=10억분의 1m) 등 기술 개발에 유리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이다. 예컨대 미세공정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한 대당 1500억~2000억원 수준이다. 또 차세대 장비인 하이 NA EUV 노광장비는 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추가 세액공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첨단 산업은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이에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기업에 직접 환급해 주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만약 추가 공제가 없다면 낮은 세액공제율 때문에 다른 해외 경쟁사보다 자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