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금통위원들, 가계부채 증가 우려…"필요 시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2023-08-01 20:05
"가계부채 증가 따른 물가 불안·금융불균형 리스크 확산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 7월 기준금리 동결 논의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등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5% 수준인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불균형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목소리를 냈다.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루어온 정책노력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면서 "물가 불안, 금융불균형 리스크 확산시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도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 부채감소와 무모한 투자는 자제하도록 하고,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과정에서 확보된 소비와 투자 여력은 향후 강한 경기 회복과 견실한 성장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통화긴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금통위원 역시 최근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채의 디레버리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