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주민들 생활고 외면하고 열병식에 탕진" 비판
2023-08-01 16:08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해치는 北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중단돼야"
정부는 1일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행사에 대해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주 소위 전승절 행사를 통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참여한 국제사회의 총의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 개발을 인정받으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하루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에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하고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러·북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