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내정으로 닻 올린 6기 방통위...'포털개혁' 속도 낼 듯
2023-07-30 19:00
尹 대통령, 차기 방통위 위원장 후보 지명... 9월 취임 예상
정부-방통위 정책 방향 일치... 방송·통신 개혁 등 추진 전망
정부-방통위 정책 방향 일치... 방송·통신 개혁 등 추진 전망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 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면서 포털뉴스 투명성 확보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분야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MB계 최측근 인사로 분류됐지만 여권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추천되면서 일찌감치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 특보는 오는 9월 정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한 지 석 달 만에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방통위가 수행할 내용으로 공영방송 회복과 포털뉴스 투명성을 꼽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 취임한 한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정부와 방통위 간 정책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어려웠다. 이제 윤 대통령 신임이 깊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수장을 맡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상임위원),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과 전 야당(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은 오는 8월 23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이 후보자와 이상인 위원(대통령 지명)이 방통위를 이끌 전망이다. 현재 여당 추천 1명이 더 남은 만큼 향후 안건 상정과 표결에서도 정부·여당 측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꾸려질 6기 방통위는 윤 대통령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시작한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제고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익성 증진 등 추가적인 정책 마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기 방통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포털뉴스 투명성 추진도 차기 방통위에서 속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뉴스의 포털 입점·퇴출을 심사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만들지 여부가 핵심 사항이다. 그간 포털뉴스 제휴는 기사 노출 상승과 콘텐츠 수익 등 이해관계가 엮여 제평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정기구가 되면 심사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고 가짜뉴스 확산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 특보는 오는 9월 정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한 지 석 달 만에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가 채워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방통위가 수행할 내용으로 공영방송 회복과 포털뉴스 투명성을 꼽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 취임한 한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정부와 방통위 간 정책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어려웠다. 이제 윤 대통령 신임이 깊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수장을 맡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위원은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상임위원),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과 전 야당(미래통합당)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은 오는 8월 23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이 후보자와 이상인 위원(대통령 지명)이 방통위를 이끌 전망이다. 현재 여당 추천 1명이 더 남은 만큼 향후 안건 상정과 표결에서도 정부·여당 측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꾸려질 6기 방통위는 윤 대통령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시작한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제고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익성 증진 등 추가적인 정책 마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기 방통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포털뉴스 투명성 추진도 차기 방통위에서 속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뉴스의 포털 입점·퇴출을 심사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기구로 만들지 여부가 핵심 사항이다. 그간 포털뉴스 제휴는 기사 노출 상승과 콘텐츠 수익 등 이해관계가 엮여 제평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정기구가 되면 심사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고 가짜뉴스 확산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