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2023-07-28 17:14
2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무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8∼2019년 전직 산업부 과장인 A씨가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업체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였다. B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관련 비리 정황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