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도 특별교육 의무화"
2023-07-28 15:39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저경력·여성 교원의 생활지도 연수 확대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내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