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문체부·출협, 반박에 재반박…주장 엇갈리는 지점은?
2023-07-26 00:00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상세내역 제출·초과 이익 반납 등 이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이하 출협)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상세 내용 공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라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협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판협회는 지원받고 있는 행사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박보균 장관이 문제 삼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문체부의 담당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왔다”라며 “대결적 사고에 빠진 박보균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자 문체부는 25일 오전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의 교묘한 왜곡과 변명, 책임회피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반박했다. 축협은 이 자료에 대한 추가 대응은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지점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상세내역 제출에 관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출협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수익금 상세 내역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수익금 통장 내역을 요구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작년에) 내역은 정리해서 보냈고, 통장 사본 전체를 보내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출협은 지난주 문체부 감사팀의 출협 방문 감사 시에 관련된 모든 통장 자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감사팀은 통장 원본과 출협이 앞서 제출한 통장 사본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출협이 지운(통장에 흰색으로 블라인드) 수익금 입출금 내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가 중요해졌다.
출협은 24일 “출협은 문체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 정산 내역에 포함된 사항들이 통장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에 응한다고 하여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은 상식이다”라며 “정부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 이외에, 박보균 장관이 숨겼다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별도의 독자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되고 회원들의 이사회의와 총회에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는 2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블라인드 처리 부분의 일부를 확인했으며, 도서전의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원 대의 입금 내역들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처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은 법적 의무인가를 놓고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출협은 24일 “서울국제도서전은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의 행사이다. 이 행사에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협은 “경비와 수익금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된다. 경비 지출과 달리 수익금은 보조금법이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나, 기재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그 어디에서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에는 수익금을 총액으로만 발생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는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 척결'을 내세운 가운데, 문화 분야에서는 출판계가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이 올 상반기에 감사를 받았고,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은 지난 17일 문체부가 지난달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것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출협이 들썩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지만,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협의 감사 결과 일부를 공개한 것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든다.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발표했더라면, 박 장관과 윤철호 회장의 불필요한 ‘장외 신경전’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박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라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협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판협회는 지원받고 있는 행사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박보균 장관이 문제 삼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문체부의 담당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왔다”라며 “대결적 사고에 빠진 박보균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자 문체부는 25일 오전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의 교묘한 왜곡과 변명, 책임회피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반박했다. 축협은 이 자료에 대한 추가 대응은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지점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의 상세내역 제출에 관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의 상세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출협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수익금 상세 내역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수익금 통장 내역을 요구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작년에) 내역은 정리해서 보냈고, 통장 사본 전체를 보내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출협은 지난주 문체부 감사팀의 출협 방문 감사 시에 관련된 모든 통장 자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감사팀은 통장 원본과 출협이 앞서 제출한 통장 사본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출협이 지운(통장에 흰색으로 블라인드) 수익금 입출금 내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가 중요해졌다.
출협은 24일 “출협은 문체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 정산 내역에 포함된 사항들이 통장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에 응한다고 하여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님은 상식이다”라며 “정부의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 이외에, 박보균 장관이 숨겼다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별도의 독자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되고 회원들의 이사회의와 총회에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는 25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블라인드 처리 부분의 일부를 확인했으며, 도서전의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원 대의 입금 내역들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처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은 법적 의무인가를 놓고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출협은 24일 “서울국제도서전은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의 행사이다. 이 행사에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은 국고에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협은 “경비와 수익금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된다. 경비 지출과 달리 수익금은 보조금법이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나, 기재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그 어디에서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양식에는 수익금을 총액으로만 발생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는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 척결'을 내세운 가운데, 문화 분야에서는 출판계가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이 올 상반기에 감사를 받았고,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은 지난 17일 문체부가 지난달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것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출협이 들썩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지만,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협의 감사 결과 일부를 공개한 것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든다.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발표했더라면, 박 장관과 윤철호 회장의 불필요한 ‘장외 신경전’은 벌어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