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강력히 촉구

2023-07-24 15:13

군산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자회견 장면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이후 엿새 동안 이어진 호우경보 기간동안의 기록적인 호우로 유례 없는 폭우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군산은 60년 만에 강우량으로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연이어 계속되는 비로 피해가 불어나고 있으며, 산사태 및 옹벽 붕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군산시 공직자들이 대규모 하수정비 및 빗물받이 점검 등을 실시해 사전에 대비하고 급경사지 및 하천, 유수지 등 취약지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수백mm의 폭우에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웠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광범위해 수백 명의 군부대 장병을 포함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진척이 미비한 상황으로 수재민들과 재난 위험지구 거주민들은 생계 걱정에 하루하루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3개 시군 중에 군산이 없다는 사실에 군산시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다. 더군다나 충남과 경북은 각각 4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전국에서 침수 농경지가 가장 큰 전북은 익산과 김제 죽산면 2곳만 지정돼 시·군 단위로 볼 때 익산 단 1곳만 지정된 결과로 전라북도의 무능함과 방관적 행정이 역력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권 내 강수량이 가장 많은 군산·익산·김제 등 3개 시군 중 유독 군산만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방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에 있어서도 군산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집중호우 동안 전북에서 강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군산시민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실사조사하고, 성토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우리는 시급한 정부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전라북도의 성의없는 대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피끓는 울분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직접 호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군산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선포해 줄 것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지원은 물론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전라북도와 정부는 수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전라북도는 군산을 포함한 타 시군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와 전라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