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추경 野 제안 동의 안 해...수해 복구 뒷전될까 우려"
2023-07-19 11:05
"7월 국회서 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돼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 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원래 재난 예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발생 시 국가하천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비 예비비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할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수해복구를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