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카르텔 보조금 재원으로 수해복구‧피해보전 투입해야"

2023-07-19 02:00
尹대통령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용자원 총동원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2023-07-18 10:09:47/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등에 연루된 150명을 수사 의뢰하고, 적발된 681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된다"면서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강남역 침수' 때에도 주문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재차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충남 공주 등 수해 지역을 찾았다. 공주는 지난 13일 이후 5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