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정당한 영장청구' 때만
2023-07-18 17:21
박광온 "윤리정당 회복하도록 모두가 추인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에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무기명 투표"라며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결과를 당이 담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고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추인이 좌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