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北, 핵으로 주도권 확보 판단…NCG로 억제"

2023-07-18 10:59
"우크라 도우면서도 한·러관계 최소한 유지 수준"
"나토 협력 강화는 방어적 측면…中관계 악화 아냐"

신범철 국방부 차관 [사진=아주경제DB]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NCG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핵 운용 관련 양국의 논의를 확장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 같이 핵 억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지 군사적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결국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힘을 갖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선언적인 측면에서 말로써 핵 억제를 해왔다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까지 확장해나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러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신 차관은 “최근에 우리 외교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차관회담을 갖지 않았느냐”며 “러시아도 이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차관회담을 허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한·러관계를 최소한 유지해나가는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것이 중국과 관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 차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 차관은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특정 국가,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적으로 상대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 안보협력을 튼튼히 해나가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