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수군의원, 상수도 요금 인하 촉구
2023-07-14 16:41
장수군 감면 전 요금, 전북 자자체 중 가능 높아
장수군의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13㎜ 구경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2310원으로 현재 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전 요금은 전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엔데믹이 공식화됨에 따라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면이 아닌 수도요금 자체의 인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집하는 것보다 유수율 제고를 통해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직간접적으로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물가 폭등과 민생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며 상수도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