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동연 지사 발표에 반박..."정치적 논란에 정상적 추진 어려워"

2023-07-12 18:0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에 백지화됐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12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발표 이후 지속적인 의혹 부풀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이 백지화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에 대한 설명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의 목적에 맞게 가장 이득이 되는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접속부(JCT) 인근에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모의, 국토부 장관 개입, 특혜 제공 등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의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와 의혹이 확산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 중단을 결정했고, 적절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 다시 정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25분짜리 영상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 검토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있는 사업"이라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이라고 주장한다며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백지화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인지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까지 물어서 결정하더라도 그게 민주당 주장과 다른 노선이면 예산을 안 넣어줄 것 아니냐"며 "또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의해 노선을 바꾼다면 그동안 김건희 특혜를 주려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주민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그럴 바에는 (윤 대통령) 임기 뒤로 미루자는 것이지 영원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취임한 뒤 노선이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 장관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에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시작했다"며 "당시 작성한 용역 지시서에 '대안 노선을 제시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민간 용역사가 2022년 5월 중간보고 당시 '원안대로 하면 문제가 크다'며 3개의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맨 처음 노선 변경을 요구한 것도 민주당 양평군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