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반등 골든타임인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정치파업' 강행

2023-07-12 16:01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앞줄 가운데)과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업계의 자제 요청에도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동조합들이 잇달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13일엔 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 등이 참여한다. 단일 사업장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산업계 파업이 잇따르면서 경기 회복세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 5년만 파업···울산공장 생산 차질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조합원 10만명이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지부는 부분 파업에 나섰다. 2018년 11월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전조와 오후조 조합원들에게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현대차 울산 5개 공장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다.

당일 부분 파업이긴 하지만 4시간 파업 여파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가 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현대차에 전자장치를 포함한 모듈 등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모트라스 조합원들도 이날 주야간 4시간씩 모두 8시간 파업에 들어가 생산 차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이끈 자동차 생산이 멈추면서 업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달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58.3%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사측과 업계 모두 파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전날 "금속노조와 현대차 파업은 자동차 판매와 수출 호조 시점에 자동차 생산을 감소시켜 다시금 부품업계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원혁 모트라스 대표이사도 직원들에게 "외형적 손실만 완성차 7000대에 달하고, 라인 중단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정부 "국민경제 우려···불법행위 엄정 대응"

하지만 민주노총은 파업 수위를 한층 올릴 계획이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건설산업연맹·사무금융노조·전국교직원노조·화섬식품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산별 노조들이 '총력 집중 투쟁'에 나선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약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4만5000여 명이 참여한다. 필수인력은 근무를 이어가지만 의료현장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를 흔드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노총은 국민 경제와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