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과 수출관리 정책대화 정례화…MOC 체결
2023-07-11 16:38
우리나라와 일본이 연 2회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일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책대화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협력각서에는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대화 정례 개최하고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국은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된 만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