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과의 전쟁' 속도전...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조사
2023-07-11 15:16
공정위, 부당광고·끼워팔기 등 집중 점검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안 14개를 추가로 공정위에 넘겨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다. 앞서 3일 공정위에 넘긴 10개를 합하면 총 24개다.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한 9개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강사 교재, 모의고사,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만큼 공정위도 조사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감시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