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 총리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권리 의식 높아질 것"
2023-07-11 13:15
"출생통보제 도입…생명 소중함 존중하는 문화 확산"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앞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분리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분리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