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장들, 새마을금고 건전성 점검...우려 진화 총력전

2023-07-09 14:54
부총리 주재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7월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시장 불안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이 9일 만나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과 건전성·유동성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불안심리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 주기로 하면서 앞으로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을 뺀 고객이 다시 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계약 당시 약정이율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장할 수 있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면서 196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을 오는 10일부터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실무자들로 구성한 지원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 근무하며 공동 대응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경계감이 상존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6%를 넘어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건전성 논란 등 각종 우려에 시달렸다. 특히 부실 우려가 큰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통폐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점에서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