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野 "독재적 발상, 명백한 직권남용"
2023-07-07 09:50
"피해는 아무 죄 없는 양평군민·경기도민 등에 돌아갈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따라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런데 그 바뀐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된 것이다.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을 겨냥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8000억원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라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도대체 왜 중단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수년간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해명은 고사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장관에게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철회하고, 양평군민들과 국민께 사과하라"며 "사업을 원안대로 반드시 처리하라. 국회에 나와서 국민에게 의혹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