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373명 기소·1조6000억 추징보전 성과

2023-07-06 17:03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복원 1년여 만에 50명에 가까운 불공정 거래 사범을 구속하고, 370명이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기는 개가를 올렸다. 추징보전한 범죄수익 역시 1조5000억원을 넘기며 지난 1년 간 ‘여의도 저승사자’의 귀환에 걸맞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공정거래 사범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총 373명을 기소했다. 또 같은 기간 1조638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도 수사 과정에서 추징보전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후 굵직한 금융범죄를 수사해 왔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 2020년 1월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후 지난해 5월 법무부가 금융범죄 수사 기능을 보다 강화한 현재의 합수부를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했다. 특히 정식 직제화를 거쳐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도 함께 도모했다.
 
합수부는 지난 1년간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횡령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이용한 주가조작 범죄,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등의 다양한 증권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진행해 왔다. 무자본 M&A 방식을 이용한 에디슨 EV 주가조작 사건, PHC 주가조작 사건 외에 통정매매 수법이 활용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등도 모두 합수부가 수사하고 있다.
 
합수부는 테라·루나 폭락사태에서 핵심 피의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상장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상범죄 관련 범죄로도 수사 보폭을 대폭 넓히고 있다.

검찰은 "합수단 복원 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관계 기관 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