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초급간부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병사 월급 인상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처우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다. 군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체계 현실화, 간부 숙소 여건 개선 등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키워드는 ‘초급간부의 자존감 고양’이었다. 회의는 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회의 시간 3분의 2가 초급간부의 기 살리기 문화 조성에 할애됐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과 장기복무 선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초급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야전부대의 주요 지휘관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보병여단장, 해군 함장, 공군 전투비행대대장 등이 해당 제대의 초급간부들이 현재 어떤 여건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각 제대 지휘관들이 초급간부와의 1:1 면담 활성화 또는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과 그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보수체계 현실화, 초급간부 숙소 여건 개선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지 설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초급간부들은 평시에 부대를 유지·관리하고 전시에는 최일선에서 적과 싸우며 병사들을 지휘한다. 임관 7년 차 이하 부사관(중·하사)·장교(대위 이하)를 지칭한다. 국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는 군 전투력의 핵심이다.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은 갈수록 줄어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이 시행돼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8년에 초급장교 연봉은 병사에 비해 6.9배 많았는데 올해는 2.4배가 됐고, 2025년에는 1.6배로 쪼그라든다. 같은 기간 병사 대비 부사관 연봉도 6.5배에서 2.2배, 1.4배로 줄어들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존재감을 인식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위주 부대 운영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이다.
 
국방부는 지난 1년간 한국형 3축체계의 실질적 진전과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 설립 추진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3축 체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국방부는 3축체계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 반영, NCG 신설·운영을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범정부 및 군사토의식 연습 활성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국방혁신4.0 추진 토의에서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미래 경계작전체계 발전방향과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경계작전체계 시범운용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도 열렸다.
 
회의에는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신희현 제2작전사령관,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등 전군의 주요 작전지휘관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신(新)영역 작전수행 능력 강화 △전작권 전환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 분야별 성과와 추진과제 등이 지시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적 도발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피아 상황과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작전태세 유지를 통해 언제 어떠한 적 도발에도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