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하향안정 지속 필요...대세 상승은 시기상조"
2023-07-03 13:49
"역전세, 시스템 문제 아냐... 국가가 나서 해결한다는 신호 주면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반복되며 혼돈의 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 등 금융경색 위험이 있어서 정책의 초점을 이 부분에 맞췄다"며 "그 결과 시장 경착륙은 피하고 집값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집값이) 장기 하향안정으로 지속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일부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한 데 대해선 경계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 재연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5월 둘째 주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1년 1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역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하향안정세는 시장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전국 평균으로 하면 현재도 하향안정세 기조"라며 "국지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것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최대 변수로 떠오른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충격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총금액으로 환산하면 역전세 문제가 큰 위기로 보이지만,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시스템 문제는 아닌 상황"이라며 "역전세 문제가 금융과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역전세는 매매 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대출을 통해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도 일부 숨통을 터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내일 하반기경제방향 회의에 얼마나 담길지는 봐야 하지만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 상환능력과 자기책임 부담,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하고 안전장치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많은 동의가 이뤄졌다"며 "모든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총금액으로 환산하면 역전세 문제가 큰 위기로 보이지만,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시스템 문제는 아닌 상황"이라며 "역전세 문제가 금융과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역전세는 매매 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대출을 통해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도 일부 숨통을 터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 상환능력과 자기책임 부담,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하고 안전장치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많은 동의가 이뤄졌다"며 "모든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각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국토부 관련 경력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김 1차관은 종합적인 기획, 조정, 업무추진력이 대통령실 모든 비서관 중에서도 '특갑'에 속한다"며 "국토부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것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채우고 빨리 업무를 파악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