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성명서 중국 '디리스킹' 정책 재확인…"중국과 중요한 무역·경제 파트너"
2023-07-01 20:23
"중국과 탈동조화할 의도 없어"
E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채택된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EU와 중국은 계속해서 중요한 무역·경제 파트너"라며 "EU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는 공급망을 포함해 핵심적인 의존성과 취약성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다각화할 것"이라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e)할 의도가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EU와 중국 양측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데 공통된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밝힌 대중국 전략과 일치한다.
이번 발표는 정상회의 기간 '중국에 대한 전략적 토의'를 한 결과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이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전략'을 처음으로 발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의존도 탈피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위가 크게 조절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프랑스나 독일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활발히 하는 반면, 리투아니아는 자국 내 대만 대표처 개설로 중국과 얼굴을 붉히는 등 회원국 간 온도 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일단 원론적인 언급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EU는 중국이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완전하고 조건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EU는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며 "이는 EU의 지속적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