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줄곧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법안 부의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도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통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소관 상임위로 법안이 넘어가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앞서 토론을 진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고성을 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을 반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진행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

본회의 방청석에 앉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거나 두 손을 모으며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추모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위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그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는 이 법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일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열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그동안 참사라고 불릴 정도의 큰 재난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통곡과 절규가 있은 후에야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정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다듬어 나갈 수 있다"며 "정쟁을 일으키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잇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을 축하하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1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구간을 이제 전철로 15분 만에 다닐 수 있게 됐다"며 "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그간 단절되었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1회 환승만으로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송산~홍성), 신안산선(송산~원시) 등 연계사업이 오는 2025년 중에 모두 개통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서해안 철도 축이 새롭게 완성돼 국토의 서부권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체"라며 "특히 촘촘한 교통망 확충은 국민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 준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부천시 원종역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약 20여분간 지역주민, 상인 등과 함께 시승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 고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시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준호(고양시을), 홍정민(고양시병), 이용우(고양시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다만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이 행사를 주관한 국토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야당 의원들을 불참시키려 한 의혹이 있다며 "이번 일은 사전 선거운동이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총선 개입"이라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정유정이 흉기를 들고 10분 동안 110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10분 동안 110차례 넘게 찔렀다. 이후 지문 감식을 피하고자 손목 등 신체 곳곳을 훼손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과 피해자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다.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정유정은 피해자를 마주한 자리에서 "자살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장난이에요"라며 방심하게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정유정은 범행에 앞서 아버지와 2시간 정도 통화했다. 통화 중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다.

정유정은 2022년부터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람 조지는 법' '존속 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 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 살 때는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당시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이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2014년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렸다.

부산지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협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유정은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중국 외식업계 경쟁이 치열해치면서 7월부터 '폐업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보복 소비를 겨냥한 ‘보복 개점’으로 음식점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소비는 크게 둔화한 탓이다. 중국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이 서민경제에까지 드리우고 있다. 

30일 중국 매체 Kr36은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리오프닝 직후 문을 연 가게들이 소비 부진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7월부터 줄폐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 치차차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 외식업계 신규 등록업체 수는 202만2000곳에 달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한해 신규 등록업체의 84% 수준이다.

일상회복에 따라 외식업계가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로 창업자들이 대거 유입됐다. 특히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에 청년들도 잇따라 뛰어들면서 외식업계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자이빈 훙찬망 칼럼니스트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베이징의 한 상권 근처 거리 상가의 60~70%가 공실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고깃집으로 채워졌다"며 "아예 '고깃집 거리’로 변했다“고 말했다.
 
음식점 창업 붐이 일면서 가게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한창일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권리금도 받지 않고 가게를 처분하는 상인이 많았는데 상황이 180도 반전된 것. 
 
펑몐신문 식음료사업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는 권리금을 받지 않는 가게도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권리금은 물론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면서 ”입지가 좋은 곳은 두 배 이상 오른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도 부진한데다 경쟁까지 과열 되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노동절 이후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장에 ‘폐점 러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 앞다퉈 개업했던 가게들이 7월쯤 되면 월세도 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버티지 못 할 것“이라며 ”7월부터 ‘창업 난민’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규모 폐업사태는 내년 초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제웨이둥 차오산 훠궈 창업자는 ”올해 문을 연 가게들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버티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