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5월까지 36.4조원 줄어…"8월 말 이후 세수 재추계"
2023-06-30 13:07
[사진=기획재정부]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 세정지원의 기저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폭은 5월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40%에 그치며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5월 한 달간 국세는 26조2000억원이 걷혔다. 전년동월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 기간 법인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 감소폭은 4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 같은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결과다.
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9조6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도 6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소비가 늘어나면 7월 부가가치세 납부가 늘어날 수 있고, 양도세도 거래결과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된 8월 세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폭은 5월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40%에 그치며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5월 한 달간 국세는 26조2000억원이 걷혔다. 전년동월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 기간 법인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 감소폭은 4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 같은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결과다.
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9조6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이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교통세도 6000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소비가 늘어나면 7월 부가가치세 납부가 늘어날 수 있고, 양도세도 거래결과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된 8월 세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