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신의 조세이론과 판례 등을 망라한 조세실무연구를 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은 최신 조세이론·실무에 관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17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조세실무의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한 책이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는 논문 4편, 평석 13편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23명의 전문가들이 발간에 참여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에서는 지난해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인 ‘침투(浸透), 도포(塗布), 피복(被覆), 적층(積層)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를 비롯해,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 등의 논문들이 실렸다.

‘평석’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이끌어낸 판결이나 최근 중요 판결들에 대한 해석이 실렸다. 또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세 분야 판례들에 대한 평석들도 담겼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서적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23기) 변호사도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