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비용 1995억원' 반박…"실제 비용 495억원"
2023-06-28 13:29
'공유재산(백석 업무빌딩) 토지 및 건물가액 1500억원 추가 작성 탓'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8일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 실제 비용은 495억원"이라며 최근 이전 비용이 '1995억원'이란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제기한 시청사 이전 비용이 1995억원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이미 건립이 완료된 건물 가액 1500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적혀 있는 사업비가 1995억원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지침에 따라 건물가액을 포함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자치단제 공유재산(시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백석 업무빌딩)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부채납이 완료돼 시 소유 재산이 완료됐음에도 관련 지침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포함하다 보니 실제 비용인 495억원 외에 토지 및 건물 가액 1500억원을 추가로 기입해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대로 행안부에 제출했던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서도 리모델링 공사비, 용역비, 기타 비용, 예비비 등 총 495억원이 실제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일각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 성명서를 내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 지난 19일 열렸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총사업비 1995억원에 대해 "타당성 조사 시에는 공유재산 즉 토지 및 건물 가액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작성하기에 부득이 공유재산 가격을 넣은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전 비용 495억원을 신규 건립 비용 4000억원과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방안"이라며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청사 이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이전 비용 관련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부채납, 등기까지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며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전 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