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중국인 투표권 제한'?...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2023-06-26 10:37
"중국, 우리의 경제 파트너라는 것 기억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1일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26일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국내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을 두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국은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인에) 투표권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투표권 안 주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것"이라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경제 파트너 넘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그런 나라(중국)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약 10만명의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 있었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며 "(중국 거주 한국인 투표권 부여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호혜적 태도에 상호주의 원칙 반영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교적 논란이나 반중 정서와 별개로 중국과의 무역·투자의 룸(여유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EU(유럽연합)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안 하고 디리스킹(위험 제거)한다 이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디리스킹 한다 그러지 않냐"며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중국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한 짓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서로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서 그걸 극대화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국은 민주적인 선거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한국인에) 투표권 안 준다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투표권 안 주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중국 때리기에 편승한 것"이라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경제 파트너 넘버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그런 나라(중국)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냐"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약 10만명의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 있었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투표권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며 "(중국 거주 한국인 투표권 부여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우리의 호혜적 태도에 상호주의 원칙 반영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외교적 논란이나 반중 정서와 별개로 중국과의 무역·투자의 룸(여유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EU(유럽연합)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안 하고 디리스킹(위험 제거)한다 이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디리스킹 한다 그러지 않냐"며 "이러다 보니까 우리만 중국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한 짓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서로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찾아서 그걸 극대화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